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은 미국 정부가 채무를 갚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법적 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채 상한선을 높여 왔는데, 문제는 이 상한선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가 상한선 인상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6월 1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을 미국이 채무 상한선을 올리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 없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폭적인 정부 지출 삭감 없이는 한도를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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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한도 인상은 재무부가 이미 발생한 국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미국의 경제와 금융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 불이행은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은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 시장입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많은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듯이, 미국의 디폴트는 또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