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p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어떠한 우려가 있을까요?
우선, 외환 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집니다. 미국의 증권시장 등 경제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기간 1,33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 : 1,339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입품이나 원자재 등의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상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소비심리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기대이익을 노리는 외국 투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유리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여 최대 5.25%에 달하였음에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 역대 최대의 금리격차가 발생토록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동산 시장 급락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로와 엔화 대비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에서, 유독 원달러 환율만 치솟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외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