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원인은 금산분리 완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금융사가 모기업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시간 재계(라고 쓰고 재벌이라고 읽지요)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은행만 소유를 금지하고 제2금융권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은산분리라고도 합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분리가 완화된 결과, 재벌 총수가 계열사인 금융사를 마치 자신의 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회장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빼쓰는가 하면, 2대 주주가 오너인 건설사에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시킨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동양그룹 사태 때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는 애꿎은 소비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