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5. 08:03
[사회]
현 정부가 일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친 일본적인 제스처로 러브콜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독도 일본 영토 명기 통보'로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일본. 왜 하필 지금인가?
1. 한미쇠고기 정국에서 얻은 학습의 결론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일단 우리의 외교력이 거의 무능한 수준에 가깝다는 사실을 그들은 재확인했다.
2. 친일본적인 행보를 밟은 한국 정부다. 또 이에 따라 일본의 망동에 대해 한국 국내의 비난 여론이 일본으로 향하기보다는 자국 정부를 향하리라는 예상이다. 즉, MB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곧 반일 감정이 표면화하는 것을 완충시켜 주리라는 계산이다.
3. 이에 따른 반대 급부로 보수 우익 세력이 정부에 대한 비난적 여론에 대항하여 친정부 여론을 형성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방어막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과거 친일 과거사 문제 등에서 보수 우익은 국익에 앞서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친일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보수 우익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방어선으로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4. 이후 국내 여론은 진보 vs 보수로 나뉘어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 정부 역시 스스로 틈을 열어줬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과 자칫 강력한 대일 외교를 펼쳤다가 자신들의 지지층인 보수 우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5. 고유가 등 악화되는 국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 대국인 일본과 결국은 등을 돌릴 수 없다는 현실(?) 논리가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반공' 프로파간다가 무용지물이 되자 김대중 정권부터 '경제위기론'을 새로운 프로파간다로 내세워 국민들을 세뇌시킨 언론 권력의 공이 컸지만 사실 한국의 주요 언론 세력 역시 친일 세력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한국의 친일 세력들이 하나의 귀결을 향해 꾸준히 정진한 결과일 뿐이다.
1. 한미쇠고기 정국에서 얻은 학습의 결론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일단 우리의 외교력이 거의 무능한 수준에 가깝다는 사실을 그들은 재확인했다.
2. 친일본적인 행보를 밟은 한국 정부다. 또 이에 따라 일본의 망동에 대해 한국 국내의 비난 여론이 일본으로 향하기보다는 자국 정부를 향하리라는 예상이다. 즉, MB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곧 반일 감정이 표면화하는 것을 완충시켜 주리라는 계산이다.
3. 이에 따른 반대 급부로 보수 우익 세력이 정부에 대한 비난적 여론에 대항하여 친정부 여론을 형성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방어막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과거 친일 과거사 문제 등에서 보수 우익은 국익에 앞서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친일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보수 우익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방어선으로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4. 이후 국내 여론은 진보 vs 보수로 나뉘어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 정부 역시 스스로 틈을 열어줬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과 자칫 강력한 대일 외교를 펼쳤다가 자신들의 지지층인 보수 우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5. 고유가 등 악화되는 국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 대국인 일본과 결국은 등을 돌릴 수 없다는 현실(?) 논리가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반공' 프로파간다가 무용지물이 되자 김대중 정권부터 '경제위기론'을 새로운 프로파간다로 내세워 국민들을 세뇌시킨 언론 권력의 공이 컸지만 사실 한국의 주요 언론 세력 역시 친일 세력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한국의 친일 세력들이 하나의 귀결을 향해 꾸준히 정진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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