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들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황당한 사기에 더이상 속지 않기를

[부산소비자신문, 22.8.31.]

 

지난 2020년 10월 본지에 소비자칼럼 기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쓴 글의 제목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고?"였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업체에 대한 글이었다. 언론 지면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주제였다.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황당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는 시쳇말로 황당함 "원탑" 또는 "끝판왕"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칼럼에도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황당하다"라고 썼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한국소비자원에 강제적인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당첨 확률 높은 추천번호를 분석한다는 광고는 허위가 분명한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 사업자들은 백이면 백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해 버린다. 허위광고라는 점만 입증하면 소비자가 속아서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환불이나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전화로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권유 받아 체결한 계약)' 조항을 적용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 조항에서 정한 중도해지권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약금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공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기나 다름없는 '허위 광고'라는 사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정상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환불 받도록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비록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는 소송 등 절차 없이도 지불했던 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단돈 얼마라도 사기꾼과 다름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생각에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

 

작년부터 소속 부서가 바뀌어 더이상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분노 섞인 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접한 언론 보도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10년 동안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6만여명으로부터 약 6백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사기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는 뉴스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실체는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AI 분석을 통해 번호를 분석했다는 광고는 완전한 허위였다. 그들이 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보내준 번호는 자신들이 임의로 조합한 번호였다. 또 웹사이트에 당첨된 복권 사진과 당첨금 지급 내역서를 합성하여 위조한 사진을 올리고 추천번호를 받아 당첨됐다는 고객의 감사 편지도 허위로 만들어 게재했다. 저렴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1등 당첨을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지만, 실제로 등급에 따라 다른 점은 없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위조일 뿐이었다.

 

이들 일당은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디 10년 동안 6만4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기 범죄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가 해당 뉴스의 하단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사이트'의 배너 광고가 붙어 있는 것도 발견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결국 이런 사기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황당한 수법이 널리 알려져 더이상 속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