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줄이면 보험료 오른다는 헛소리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사, 금융사 등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한 후로, 블랙컨슈머 때문에 업무를 못한다느니 일반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삼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가 확 줄어든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하나 개선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금융사와 언론사가 짜고 쓴 듯한 기사를 보면 짜증이 솟구칩니다. 

누가 보면 우리나라 보험 민원이 많은 이유가 다 블랙컨슈머 때문인 줄 알겠네요. 정부와 금융 당국이 보험 민원 줄이라고 금융사를 쪼는 이유는, 기존에 금융사의 문제적 영업 행태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고 딱 박혀 있겠습니까! 


블랙컨슈머를 가려내는 것도 금융사의 업무입니다. 그거 하라고 보험료에 각종 사업비, 운영비, 수수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블랙컨슈머를 가려내서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받은 돈으로 먹고 사는 금융사의 의무입니다. 


정부 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블랙컨슈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징징대는 건, 바꿔 말하면 소비자로부터 돈만 챙기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자백 아닌가요?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아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보험 소비자 피해 줄이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 기사에서 발견하다니 착잡하네요.